정부가 가격 지원과 시장 감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물가대책을 내놨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은 다음 달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고등어, 계란 등 최근 가격 급등 품목에는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물가대책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소비품목을 최대 40% 할인가에 판매하고,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와 협력해 한우·수입 소고기 할인행사도 개최한다.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직거래장터 등 특별행사도 수시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어를 포함한 21개 식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0%의 할당관세를 오는 12월까지 적용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은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과일칵테일 등 4개 품목에 최대 20% 할당관세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부터 수입을 재개해 8월 중순부터 첫 물량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해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의 인하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지역 확전 우려로 국제유가가 상승세인 가운데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이날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시장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계란에 대해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과 담합 등 불법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축·수산물 생산성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사업을 담을 예정이다. 산란계 농가의 케이지 수선·교체 지원에 144억원을 투입하고 마른김 건조기 교체 비용 60억원을 지원한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