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기본 25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19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등 지급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먼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이들을 제외한 전 국민은 15만원을 기본 금액으로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국비 예산도 기존 1차 추경의 4000억원에서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득층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놓고 당정 간 이견도 여전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은 보편적으로 가자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막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비쿠폰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 개혁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송경모 윤예솔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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