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이면 가락시장이 개장 40주년을 맞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은 단순한 도매시장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의 핵심축이자, 국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안정적인 물류 체계 구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에 앞장서 왔다. 하루 평균 약 7500t에 달하는 거래 물량과 2만여명의 상인, 종사자가 오가는 이 공간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국가 식품유통 질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유통 환경 및 소비 트렌드의 급변, 기후변화,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농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공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공영도매시장 운영 방식에도 혁신이 요구된다. 현재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직영 체제에서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립 당시부터 위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혁신과 전문성 강화를 실현해 왔다. 전문인력 확보, 책임성 강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효율적 운영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위탁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 운영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 조건이 있다. 그것은 기존에 적용되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등 공영도매시장에 부여된 세제 혜택은 절대 축소되거나 폐지돼선 안 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영도매시장이 본연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첨단 물류유통 기반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 전자송품장 및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미래의 공공 유통망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요되는 총사업비 1조원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40%를 국고 융자로 조달하고 있고, 유통비용 발생 억제를 위한 엄격한 수수료 징수 한도 법정 규제를 고려하면, 공사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과 분리과세 전환 등 제도적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확실히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40주년을 계기로 공공 유통망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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