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집권 후 처음 받은 부동산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0.26%)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자 19개월 연속 상승세다. 강남 3구는 연고점을 연일 갈아치우던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 직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강남4구로 불리는 강동과 용산, 마포의 집값 오름세는 집값 대란이 일었던 2018년 문재인정부 시절 수준에 버금갔다. 불붙은 서울 집값으로 인해 전국 집값도 상승세로 반전됐다. 새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으로 수도권 대출액이 줄어듦에 따라 막판 수요가 몰린 것도 영향을 줬다. 실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급등했는데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5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담대 증가폭은 8개월 만에 최대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학습효과 영향도 엿보인다. 그동안 진보 정권의 천편일률적 징벌적 과세와 규제 위주 대책이 되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 집값을 어김없이 뛰게 만들었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수요 심리를 부추겼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어설픈 규제책으로 시장을 자극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정확한 실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 확대 청사진을 일관되게 제시하되 단기적 투기 움직임에 한해 핀셋 규제를 가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반복되는 부동산 실패 역사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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