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를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의 국민추천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정 운영에 국민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자칫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인기투표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절차를 갖추고 추천 과정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오는 16일까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자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통령이 주요 공직자를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세력이나 팬덤의 의사가 과도하게 대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벌써부터 당 직위나 강성 친이재명계 이미지를 활용해 당원들의 추천을 독려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에도 추천 인증글이 올라온다고 한다. 이런 과정으로 추천된 이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다면 자칫 대통령 인사의 신뢰성만 훼손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국민추천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고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양질의 인재보다 주변 사람이나 특정 세력을 활용해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증 시스템을 거쳤음에도 국민추천제로 발탁된 이가 문제 있는 인물로 밝혀지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인데 국민추천제 출신이라고 해서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물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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