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는 상호관세와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협의해야 할 외교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앤드루 여(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문제는 한·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과 연계해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정상 간 가장 큰 안보 현안은 무엇인가.
“여전히 북한이다. 이 대통령도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과 점진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을 수 있다. 두 사람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협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문제는 한·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받는 것은 민주당의 일관된 목표 중 하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일정 조건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전작권 이양을 가속화하는 방식의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원하거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트럼프 측근 중 일부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보듯 트럼프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선 협력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틈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는가’보다 ‘얼마나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조선업 관련 논의나 선박 MRO(정비·수리·운영) 관련 요소를 동맹 기여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비용 분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최선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약간의 증액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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