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5일 교정시설에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노역을 도입해 징역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부산을 찾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멋진 바닷가 야구장을 짓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연일 틈새 공략 공약을 제시하는 중이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과 사회적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수형자들은 교도소 수용 자체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할 만큼 현실과 괴리된 처우가 제공되고 있고 국민적 정서와도 충돌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산업화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노역의 강도를 높여 실질적인 형벌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산업 연계를 강화해 단순 노역 위주인 교정시설의 산업화를 이뤄내겠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이 후보는 “교정시설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통해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해 실질적인 형벌 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유세에서 “부산에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닷가 야구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야구 아니냐. 저는 부산도 샌프란시스코처럼 바다 곁에 위치한 멋진 야구장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며 “부산이 진짜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이날 서울교대를 찾아 교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학식먹자’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교권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소뿐 아니라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악의를 갖고 (교사에 대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도 참석해 교육 현장의 얘기를 청취했다. 이 후보는 “일선 교사들이 본인에 대한 민원을 직접 접근하게 되는 경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입법화돼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의견이나 학생 발달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외국의 상담 제도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 (교사들이) 학부모와 직접 접촉이 아니라 간접 접촉을 통해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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