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집권 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6·3 대선 첫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K방산 육성과 연계한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경선 첫 권역별 순회 경쟁지인 충청 지역 공약을 내놨다. 국토균형발전을 기치로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가장 앞세운 이슈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었다. 그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공언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 이전’을 실제 공약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용산 집무실 재입주, 청와대 복귀, 세종 이전, 광화문 집무실 재추진 등 여러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방안이 포함된 당 검토보고서도 받아봤다.
이 전 대표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도 공개했다.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도 정례화해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K방산’을 주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선택적 모병제’ 방안을 꺼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만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R&D)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 그 방면으로 진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전의 변화 양상에 맞춰 정부 차원의 방산 지원과 병역 제도 개편을 연계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 같다”며 “과거 인해전술이란 말처럼 숫자로 결판내는 시대에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 증원,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 충원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전 대표는 “미래 경제는 첨단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중 방산도 핵심 부분”이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R&D 지원”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김승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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