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등으로 맹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처장은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이 “수사 대상인 사항”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내란 지속’으로 규정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알박기’를 도모했다는 주장이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을 용산출장소로 만들더니 헌법재판소마저 용산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뤄놓고는 정작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며 오 처장에게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키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의 자리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느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쨌든 한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신 것이다. 저는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불능에 빠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지명이라는 취지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하셔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며 “그 장에서 이분들 자격 충분한지 따져보고 검증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한 권한대행이 이들 둘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과 함께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처장 임명은)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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