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여러 쟁점에서 엇갈린 견해를 표출했다. 헌재가 ‘8인 체제’ 출범 이후 선고한 주요 사건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이번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물론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월 8인 재판관 체제를 구성한 후 24일까지 탄핵심판 6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을 선고했다. 현재 재판관 성향 구도는 진보 4명(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중도 1명(김형두), 보수 3명(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이 위원장 사건은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팽팽히 맞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들은 각자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고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4대 4라는 숫자가 나오자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재는 지난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관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전원일치 인용했다.
하지만 재판관들 결정은 한 총리 사건에서 다시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 의견으로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관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쟁점은 다르지만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재판관 2명이 각하 결정을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것만으로 별개 사건인 윤 대통령 사건 판단을 유추하긴 어렵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절차적 쟁점을 꼼꼼히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일부 재판관이 형식적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당초 절차적 쟁점으로 거론된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사건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송태화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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