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대상국은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 등록공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USTR은 지난달 20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요청하는 공보에서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무역 적자가 큰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81조원)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번째로 무역 적자액이 많은 교역국이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한국을 겨냥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은 최근 계속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과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를 ‘더티(Dirty) 15’로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만큼 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WSJ는 트럼프가 비상경제 권한을 사용해 다음 달 2일 발표와 동시에 상호관세를 발효할 수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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