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연금개혁의 모수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걸었던 조건들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을 돈)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탄핵 정국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여야는 연금개혁만큼은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정 협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는 합의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수개혁과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여당이 받아들여 논의하기로 하면서 모수개혁 관련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남은 한 가지 변수는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다. 양측은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말지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문구를 넣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급증해 30년 후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놓인 국민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고 여당이 야당이 내건 조건의 복지위 처리를 받아들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문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자세가 이어져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을 제출받기로 한 만큼 추경안 처리도 서둘러 내수 침체와 관세전쟁이라는 안팎의 악재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