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리게 된 배경과 대응 방향을 놓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반미 성향을 거론하며 책임을 야당 쪽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선포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눠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시도를 지적하며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안철수 국민의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협조해서 한 총리라도 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서 (직무에) 되돌려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며 거듭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계엄 선포 등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에는 뜻을 같이 했다.
구자창 김판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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