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살리겠다며 시작된 국정협의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끝났다. 여야는 어제 국정협의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작 30분만에 결렬됐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출발하다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따른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정’이 빠진 반쪽 협의회로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자영업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침체에 빠져있고 제조업의 추락도 가속화하며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판에 대내외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결렬을 선언했다. 추경에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실무협의 구성에 합의하는 수준일 뿐 구체적인 안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정국이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민주당은 대통령 구속 취소 규탄 차원에서 국정협의회 개최 불참을 시사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어제 오전 참가로 선회했지만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셈이 됐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임명 보류에 민주당이 2차 회의부터 최 대행을 보이콧해 여야 국정협의회로 축소되면서 삐걱댔다. 3차 국정협의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 자칫 국정협의회 무용론이 나올 판이다. 자영업자 수는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1월 550만명에 그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때(561만명)보다 적었다. 한국 경제와 수출을 지탱했던 제조업의 1월 생산은 1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내수와 수출에 동반 비상등이 켜졌는데 민생이 정쟁에 언제든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정치가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할 텐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