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26일 열린다. 검찰은 “대선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해 줄기차게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사건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2심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선거법 규정상 대법원 선고 기한은 3개월 후인 6월 26일이다. 이 대표는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8분간 최후 진술에서 아내와 서로 기억이 달라 말다툼했던 일을 언급하며 “기억은 소실 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발언에 대해 “(인구) 100만 도시 시장의 일은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관심 없는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입력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협박’은 과한 표현이었다. 사실 화가 났다”며 “속된 말로 ‘중앙정부에서 괴롭힌다. 감찰 문제가 된다’고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들은 사실이 분명해 그게 뒤섞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 5시간에 걸쳐 골프를 쳤다. 골프 이틀 만에 낚시도 했다”며 이 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자서전 중 ‘거짓말 역시 국민과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 발언 중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은 허위라고 봤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태화 양한주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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