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 왔다. 증거조사와 종합변론에 이어 진행될 그의 진술에서 재판부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정에 직접 참석해온 윤 대통령은 손수 원고를 작성하고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듭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답게 여러 쟁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직무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당히 긴 발언이 될 그 진술에 피청구인 윤석열, 법률가 윤석열을 넘어 대통령 윤석열의 메시지가 담기기를 바란다.
‘공정’을 기치로 정치에 나선 윤 대통령은 ‘자유’를 국정 철학의 중심에 뒀다. 두 가치 모두 법치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공정한 사회를 가능케 하고, 국가 권력에 선을 그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에 의한 지배가 역설적으로 그를 둘러싼 탄핵 국면에 심각하게 흔들렸다.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 사태부터 사법부의 정당성을 깎아내린 여당 행태까지,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법치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치는 그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구성원이 신뢰하고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지난 주말에도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진영이 서로를 혐오하는 구호를 외치며 비극적인 대결을 벌였다. 전국 곳곳에서 몇 주째 계속되는 분열과 대립, 그것을 부추기는 암울한 정치와 그로 인해 멍들어가는 한국 사회를 서둘러 치유해야 한다. 지난 2년 반 극단적 대결 정치에서 윤 대통령은 당사자로 중심에 있었다. 국민 통합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려면 이런 갈등을 풀어내 국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는데, 탄핵심판 결과에 더 큰 골이 파일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을 맞았다. 갈등의 복판에 선 윤 대통령이 대승적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간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문장이 그의 원고에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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