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헌법연구관을 향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유포되자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정기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영상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는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 국적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헌재를 향한 근거 없는 공격이 연일 계속되자 헌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과 출석 여부, 증인신문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헌재에 출석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이 두 차례 불출석하자 구인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청장은 구인영장 집행에 불복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20일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조 청장 신문은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윤갑근 변호사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도 함께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취소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앞서 윤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 “대리인단 집단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며 “조기 하야 같은 주장은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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