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가 30조원 넘게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정부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과 이날 확정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만큼 국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9월 세수를 재추계(337조7000억원)했음에도 세수가 1조2000억원 더 줄었다.
이는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다. 그나마 정부가 공공 목적에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기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15조원) 등 세외수입 부문에서 예산보다 16조7000억원 더 걷혀 총세입이 14조1000억원 주는 데 그쳤다.
이번 세수 펑크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덜 걷힌 30조8000억원 중 법인세가 절반에 달하는 15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도 각각 8조3000억원,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불용액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이었는데,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원 줄어드는 등 세수 펑크 영향을 받은 탓이다. 사업비에 쓰지 못한 사업비 불용과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재난·재해가 적게 발생한 데 따른 예비비 미집행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상 일정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여건 변화로 인한 것이지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 여건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지난해 국세수입보다 45조9000억원 더 많은 382조4000억원의 국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성장률 둔화로 올해도 세수가 줄어들 유인이 있다”면서 “여기에 추경이 더해지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게 되므로 경기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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