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초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 협의를 내세워 회담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의 주도권 싸움 등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은 적절한 집행 시점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의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회담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다. “(의제 협의 없이)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4자 회담에 앞서 10~11일 중 실무 협의를 한 번 더 하자고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본격 가동을 정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참으로 한가하다”고 비판했다. 4자 회담을 앞두고 주말 동안 여야의 입씨름이 재개된 양상이어서 국정협의회 가동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회담이 미뤄지다보면 추경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통상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이 소요되는데 협의가 늦어져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자칫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 있고 형사재판까지 받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야당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등을 우려해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발을 빼고 딴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계엄 선포에 이은 금융 불안, 내수 부진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당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민생 예산 삭감으로 추경의 빌미를 제공했던 민주당도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정협의회 운영을 둘러싸고도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정쟁만 벌인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