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설 연휴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규명하지 못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동조 의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하게 지시한 건 아니지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수처는 허 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청 지휘부를 잇달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만간 이 전 장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운영을 위한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부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연휴 기간에 일부 인원이 출근해 기록 검토 등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비화폰(보안전화)과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은 비화폰을 통해 군과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 통신 내역을 밝히기 위해선 비화폰 서버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다. 서버 확인을 위해 공수처는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불승인해 실패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삼청동 안전가옥 등 압수수색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경찰 국수본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는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장을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재현 성윤수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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