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 등 핵심 공약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메가 법안’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여러 공약을 ‘원샷’으로 통과시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이 트럼프의 의제를 의회에서 한 번에 통과시키기 위해 감세, 지출 삭감, 국경 안보 등 최우선 입법 과제들을 하나의 큰 법안으로 통합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번 법안 패키지 추진을 ‘메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지칭하며 “각 법안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큰 패키지로 묶는 것은 워싱턴이 이전에 해온 방식과 다르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요 입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기 위해 하원 상임위 위원장들과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으로 초대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통과시키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메가 법안’을 4월 말까지 최종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반발을 우회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 조정은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절차로 일반적 입법 절차와 달리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우회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다. 하원은 트럼프 내각에 합류하는 의원 2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 때까지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공약의 중요도에 따른 단계적 처리를 선호했다. 여러 법안을 묶을 경우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와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 존슨 의장 등은 신년 마러라고 회동에서 메가 법안 추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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