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현안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게임 주무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 사전 심의 제도와 e스포츠 표준 약관을 지적했다.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과 노동 문제를 들여다 봤다.
체육계의 소란, 게임 업계 참고인들의 잇따른 명단 제외 때문에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복수의 상임위에서 게임업계의 문제를 짚었다. 다만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비롯한 주요 의제가 빠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진 사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 심의제도다. 지난 8일 게이머와 게임산업 종사자 21만 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제3호의 기준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서태건 게임위원장을 향해 “해당 법 조항은 일반인 관점은 물론 게임 산업 관련자들이 봐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임 유튜버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 역시 “일부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스포츠에 관련된 지적도 잇따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국제 e스포츠 표준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e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사 수장들도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김태영 웹젠 대표는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 때문에 질타를 받았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정보통신업계(IT)의 장시간노동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뜨거운 감자인 게임 질병코드 등록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게임 이용 장애 국내 도입을 찬성해온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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