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마이웨이’를 선언한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엄중한 우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지난 6월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비준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북한군을 파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한 경고다. 북·러가 국제사회 비판에도 차근차근 파병을 기정사실로 함에 따라 정부도 미국, 일본 등과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북·러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북·러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북·러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은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러시아는 이 조약을 북한군 파병의 법적 근거로 삼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러 조약을 근거로 전쟁을 함께 수행하면, 북·러 관계는 명실상부한 ‘혈맹’으로 격상된다고 평가한다. 북한은 혈맹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북핵 억제’에서 아예 발을 뺄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북·러 군사동맹이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북핵 문제를 두고 서방과 해온 공조마저 내던지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에도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족쇄를 풀어줬었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하면서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의 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만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공영방송 NHK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 파병에 관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8일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벨기에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한국-나토 정상 간 통화회담의 후속 조치다.
한편, 북한은 내부적으로 ‘두 국가론’을 공고하게 하며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國歌)법’이 심의·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새로운 국가의 내용, 의미 등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북쪽 지역의 요새화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선 철도·도로를 폭파한 뒤, 폭파지점에서 추가 공사작업 활동과 함께 방벽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의선도 최근까지 굴착 등 유사한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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