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결혼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1000명 이상 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뤘던 결혼이 지난해 늘어났고, 대출·청약 등에서 되레 불리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penalty)’를 ‘결혼 메리트(merit)’로 바꾸는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반가운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결혼이 큰 장점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1124명(5.9%) 증가했다. 7월(1516명)에 이어 두 달째 1000명 이상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12년(2095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4~5월 늘었던 출생아 수가 6월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통령실은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반색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보다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5만80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8609명)보다 불과 598명 적다. 9월 이후에도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면 2014년 이후 10년 만의 증가 전환이다.
출생아 수 증가의 1등 공신은 혼인 건수 증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 이후 늘어나면서 올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도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할 만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이후 다섯 달째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월 누계 혼인 건수는 14만64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더 늘었다.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도 발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던 이른바 ‘위장 미혼’도 줄어들고 있다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젊은 층의 혼인 의향이 확산되는 지금이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킬 좋은 기회다. 결혼 증가 추세를 이어 나가려면 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혼하면 이렇게 유리해진다고?’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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