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럼] 온실가스 감축 국제 협력, 어렵지만 가야할 길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라고 하면 생소하지 않다.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우리가 유엔 기관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아주 잘한 일이고 그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지난 6년 동안 14%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 둔화와 예상치 못한 산업체 사고들로 인해 기대보다 좋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향후 6년간 추가로 26%나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30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은 약 2억9100만t에 이르며, 이 중 국제 감축분이 약 3750만t으로 전체 감축량의 13%를 차지한다. 국제 감축분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얻은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 목표에 반영하는 것을 지칭하며 전력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산업이나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양보다도 많다.

이러한 국제 감축분은 우리나라 국민 약 1000만명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그만큼 감축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제 감축분을 일부 상향 조정한 정책에 대해 자국 내 감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개발도상국에만 전가하려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의견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제 감축만을 고려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온실가스 1t 감축 비용을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 감축이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2030 NDC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제 감축을 녹색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와 경제 활성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 감축을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시장은 2021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2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NDC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국제 감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변화 협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복잡하지만 6조가 이에 해당되며 6.2조는 국가 간 협력체계를, 6.4조는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규정한다.

온실가스 국제 감축이 그린워싱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 조치’가 강조되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감축분이 이중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올해 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유엔 당사국회의(COP29)에서 더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 감축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상대국의 이해와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해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법적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 감축은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진행해야 할 장기적 과제다. 각 부처가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한 개별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통합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곧 진행될 배출권 거래제의 4차 기본계획에서는 NDC에 부합하게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할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여 공적개발원조(ODA)는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금융 활성화와 민간 참여 확대,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NDC는 5년마다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2030년이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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