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집단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고강도 감사를 개시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대학들에 휴학을 승인하면 서울대처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 ‘휴학 도미노’ 차단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회는 ‘대학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해 휴학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대 교수사회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 감사에 12명을 투입한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감사 인력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본부건물인 60관 행정동에 들이닥쳤다. 감사 업무에 정통한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 인력 12명은 대형 대학 한 곳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이는 인력 규모다. 휴학 승인 절차만을 보는 특정감사에 투입된 인력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본부 감사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개별학생의 휴학은 해당 대학의 학장 선에서 결정이 난다”며 “휴학을 승인한 의과대가 아닌 학교 본부를 감사한다는 결론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는 학칙상(3장 학적관리 65조) 학장이 휴학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로 돼 있어 단독 승인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지방거점국립대 학장단도 공분하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이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감사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반 교수를 아우르는 서울대 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우리 의대가 내린 휴학 승인을 철회시키기 위해 감사라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힘을 실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시작된 집단휴학이 다른 의대로 번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휴학 신청 처리 관련)’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협이 “2025년도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 논의는 감원을 보장하라”며 한발 물러섰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교육부 감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아무렇게나 지껄이지 말라”며 의협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입장 변화로도 해석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김유나 한웅희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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