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불거진 후 대통령 부인의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함정취재 논란까지 얽히면서 약 10개월간 극심한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놓고 “애초 죄가 되지 않는 정치공작”이라는 의견과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엇갈렸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접견 영상’을 공개했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지난 4월 총선 후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자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이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여권을 중심으로는 ‘정치 공작’ 주장이 거세졌다. 공개된 대화를 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와 동향인 점을 강조하고, 진보 인사를 비판하며 접근했다.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여사 처벌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이 양극단을 달리는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방문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조사 내용을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법조계 평가도 분분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2일 “영부인이 가방을 받은 건 잘못이지만 애초에 마음먹고 함정을 판 것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등 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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