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5명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야권에선 “오욕의 날”이라며 성토가 쏟아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였다”며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우선인 정치검찰의 파렴치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4일 재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부결 시엔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거쳐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왕정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국민과 함께 김건희 왕국을 끝내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해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두 차례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이라며 “이번 발표로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또 “영부인을 상대로 인권을 유린하며 몰카 공작에 가담한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입장 표명은 하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모 이종선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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