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를 향해 사과했다.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던 의료계도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달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일각에선 꽉 막힌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를 향해 고마움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사직 전공의를 향해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당초 브리핑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조 장관이 나서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에 대한 첫 사과인 만큼 장관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과 배경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연내 출범할 수급추계위원회까지 공전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직종 단체에서 13명 중 7명 위원을 과반 추천받아 구성키로 했다. 추천 대상 의료단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 추천 마감일은 오는 18일이다.
의협도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가 어렵다면, 2026학년도에 ‘감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의 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가 아니라 의결 기구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게 자문 기구일 뿐이고, 그 의견을 보정심에 올려서 최종 의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의료계를 접촉하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한 언론사 창간 기념식 참석 일정을 30분 전 돌연 취소하고, 의료계 인사를 비공개 접촉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협의체 참여 설득을 위해 의료계의 영향력 있는 단체 관계자를 만났다”며 “이 관계자가 협의체 참여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심”이라며 “지금 협의체 출범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의 근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유나 이강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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