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또 다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견이 노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범사업 실행 과정 중 보완돼야 할 점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며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용적 이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이탈을 통제할 행정(력)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은 (통제가) 더 어려울 것인데 서울만 (사업 확대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시청에서 개최한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오 시장은 또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별적인 이민 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 제도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저는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제안 드린 바 있다”며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한 끝에 제안한 이 정책은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화 발전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긴급한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돼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외국인 정주 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 비자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장관은 근무지 이탈 등 문제를 언급하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평가는 좀 더 있어야한다”며 “(임금을) 238만원 줘도 적다 체불이다 말이 많다. 임금을 100만원 준다고 하면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가 검토하기로는 (임금을 낮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싼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지금도 2명이 어디로 갔느냐,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시장님은 수요자들 말씀을 많이 듣고, 나는 국제노동 기준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봐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다”면서도 “만나면 협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세종=박상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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