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해 신설하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위원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의료인력 양성 폭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할 때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때마다 집단행동과 함께 반복되는 의료계의 ‘논의 부족’ 주장을 차단하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와 관련해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단체에 과반수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공개하면서 수급추계 전문위원의 과반수는 공급자(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발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실행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급추계 기구 구성이 완료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의료계가 추계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도 정원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실적으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수급추계 기구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과학적 분석을 제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속에서 의료계를 향해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추계 기구에라도 들어와 합리적인 대안을 말해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는 의사 규모에 의사들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이제 그쪽에서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급추계 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대안 성격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정부와 야당이 환영했던 협의체는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출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정부는 수급추계 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애초 신설키로 계획됐던 것이며, 장기적인 의료인력 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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