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제7광구’로 불리는 한·일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의를 약 40년 만에 재개한다. 동중국해 남쪽에 있는 JDZ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거론됐던 지역이지만, 일본의 미온적 태도로 그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데다 협정 일방 종료 통보 가능 시점도 임박한 상황이라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6일 JDZ 개발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표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대표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있는 대륙붕 해역이다. 전체 면적(총 8만2557㎢)이 한국 영토의 약 80%에 달한다. 한·일 양국은 1974년 JDZ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50년간 해당 지역 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985년 제5차 공동위를 개최한 뒤 39년간 협의가 중단됐다. JDZ 협정은 2028년 6월 만료되지만, 만료 3년 전인 내년 6월부터는 일방 당사국이 서면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번 공동위 개최 배경에는 우리 측의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그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1978~1987년 진행된 1차, 2002년 진행된 2차 공동 탐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공동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놨다. 한국 정부는 2006년 추가 탐사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일본은 탐사를 위한 조광(운영)권자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 기저에는 JDZ 협정을 폐기하는 게 자국에 유리하다는 시각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JDZ 협정 체결 때는 대륙붕 연장선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후 국제법 추세가 바뀌면서 중간선(등거리선) 기준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선 1985년 도입된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 등을 적용하면 자신들이 7광구 대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지난 2월 “국제 판례에 비춰 (대륙붕이 아닌) EEZ를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독점 개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JDZ 수역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주변국과 새로 수역 획정 회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정이 불발되면 동중국해를 맞대고 있는 중국이 끼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이 협정을 유지할 요인으로 지목된다. 7광구는 중국이 주장하는 EEZ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JDZ 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6년부터 7광구 인근 해역에서 독자적으로 천연가스를 시추·개발 중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겹치는 만큼 양국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이 JDZ 협정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며 “한·일 관계, 동북아 지역 질서 등을 고려해 이번 공동위 개최를 수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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