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 본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잇달아 반복되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소프트웨어(SW)·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등에 대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과기정통부가 들여다본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지난 20일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원인과 복구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카카오가 재난관리계획 의무사업자로서 지난해 제출한 올해 계획에 대한 점검과 지난 5월 발생한 연속적인 장애에 대한 시정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다수 발견되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의4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제재는 고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며 “서비스 장애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톡이 지난 5월 13~21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과 23일 각각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자료에서 위기 대응 매뉴얼 보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애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철저 등 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PC 버전 카카오톡 접속 장애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모바일·PC 버전 카카오톡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등 먹통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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