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권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나아가 국정 마비의 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괴담에 불과하다는 설명에도 계엄 언급이 계속되는 상황은 단순한 정쟁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음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이슈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등 정략적 목적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추가 언급을 하지 않으며 일단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 준비 의혹 관련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음모론’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이 대표의 계엄 언급에 대해 “‘온 마이크’ 상황에서 계엄을 얘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세도, 공당 대표의 자세도 아니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깨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면 대통령 모욕이나 정쟁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런 상황까지 용인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안 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계속되는 계엄 언급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풀이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두 차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설은 괴담에 불과하며,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의석 상황에서는 계엄 가능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주된 질의는 계엄 준비 여부에 집중됐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은 계엄 의혹으로 ‘괴담 정치’를 하는 한편 각종 탄핵과 삼권분립에 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사법시스템 운영을 저해하는 시도를 계속한다고 의심한다.
이 같은 시도들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희석할 목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여권의 해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준비설은)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개딸’ 결집,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준비설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거듭되는 계엄 의혹 제기와 반박, 쟁점 법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경색된 대통령실과 국회의 관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 개혁 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민생 논의도 ‘괴담 정치’가 멈춰진 연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대해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며 지난 2일 국회 개원식에 결국 불참했다.
이경원 정현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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