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처리를 곧장 밀어붙이기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답’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표회담에서 한 대표의 특검법 발의 의사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검법 발의 압박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여당의 균열도 꾀하는 양동작전 성격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은 3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다른 야당들과 공동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 의견을 일부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되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경우 특검 임명이 어렵게 되는 방식이다. 당 관계자는 “문구를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한 대표와 처음부터 합의된 법안을 낼 수는 없다”며 “일단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던 ‘제보조작 의혹’을 이번 발의 법안에 수사대상으로 포함할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회담 직후 민주당이 곧장 법안 발의에 나서는 것은 한 대표 압박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의 회담 때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어 (여당이) 실제 법안을 발의할지는 알 수 없다”며 “우리가 일단 법안을 내면 한 대표도 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추후 한 대표가 법안을 내면 협상을 통해 병합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회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속도 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협조 없이 그동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법안은 예정대로 발의하더라도 처리 시점에 대해선 좀 더 전략적 고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한 대표를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다”며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여야 대표회담 논의 테이블에도 올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특검법 발의 의지가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 “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내 처지가 좀 그렇다”는 언급도 여러 차례 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법안을 준비 중인 사실이 없고, 당대표 혼자 법안 발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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