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정쟁으로 ‘깡통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했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이 지나서야 처음 협치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생 현안을 고리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한층 강력해진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더는 손 쓸 수 없는 중병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호응했다. 전날 여야정 협의를 촉구했던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꽉 막혀 있던 국회가 모처럼 손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실무 협상은 이날 성사되지 않았고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로 만나 협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법안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의장간 대화로 민생법안 처리의 첫발을 뗀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영수회담’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 대화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이어받아 또 한번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영수회담 제안을 이 후보 측과 따로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메시지가 없다”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야당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공식 경로로 회담 제안이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불쑥 나온 얘기”라며 “야당 대표가 선출된 뒤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후보와의 회담 이후에도 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됐을 뿐이라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영수회담을 한다고 해서 그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리진 않을 것”이라며 “협치는 이미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군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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