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와 인권, 법치를 위한 노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가치를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통일 비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로 ‘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광복절은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과 맞물린 만큼 경축사에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함께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 핵심 가치와 세부 내용을 막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연설문을 계속 집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경축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간 3·1절 기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로 일관되게 ‘독립운동과 자유주의의 연계’를 말해 왔다.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은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 독립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결국 북한 정권에 억압받는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까지 회복해야 독립운동이 완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이 헌법적 책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한 윤석열정부의 새로운 통일관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30년 전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자유’를 담는 작업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북한의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자유의 확장이 남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강국이 됐고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동토(얼어붙은 땅)가 됐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점을 바탕으로 문구가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생각해야 하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된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가 경축사에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절 기념사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7~8월에 ‘1주년 평가’를 할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 복권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이번 광복절 특사도 종전처럼 서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되고, 비리 정치인·기업인의 사면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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