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쟁점법안 단독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온 국민의힘 안팎에선 여당이 먼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민생 챙기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토론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지고 피로감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어도 민생법안에 대해선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만 기대고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무기력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때문에 의원들이 무기한 대기해야 하고 지역구 일정도 미뤄야 하니 불만이 없진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이제는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야당이 단독처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경제 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 산업 육성·지역 균형발전·의료 개혁 등 5개 분야 31개 법안으로 구성된 ‘민생공감 5·31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적어도 민생 현안과 관련해선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내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보다는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국민 입장에서 내 통장에 민생지원금이 들어오는 건 손에 딱 잡히는 일인데,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 몇 %’ 하며 비판하는 것은 식자들의 언어”라며 “돈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보다는 ‘정부 재정을 민생을 살리는 데 제대로 쓰자’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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