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현직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 출석 요구건 등을 의결했다.
야당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차장검사가 수사한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시작으로 탄핵안을 발의한 나머지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장동·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탄핵 추진의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당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 “보복성 탄핵” 등으로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통과시켰다. 1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제의를 받아들여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에게 몰려가 “일방적 토론 종결은 입법독재다. 나라 망신시키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발끈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응수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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