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방송4법’ 처리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여야에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을 각각 촉구하며 중재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 여러분께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선 야당을 향해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함께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범국민 협의체 구성을 언급하면서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내보자. 끝장토론, 밤샘토론이라도 하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는 25일 전까지 여야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모두 수용해 두 달 동안 논의에 들어가면 (25일 본회의에 방송4법) 안건을 올리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 상황을 의장이 판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중단 등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고 18일 의원총회에서 공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1분1초가 급한데 무슨 중단이고 원점이냐”고 적어 우 의장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방송4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 의장이 방송장악 4법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민주당 편을 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며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환 송경모 구자창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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