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형량 선고 재판이 오는 9월까지 연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연방대법원 결정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이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후안 머천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결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며 “트럼프에게는 큰 유예 조치”라고 보도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머천 판사에게 “법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안 형량 선고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머천 판사는 대법원 결정이 유죄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9월 6일 결정하고, 같은 달 18일 형량 선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 유죄평결을 받아 오는 11일 선고 재판을 앞둔 상태지만 머천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2개월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사적 행위와 달리 면책특권이 있고, 사적 행위 기소를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입막음 돈 사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적 행위를 증거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이 사건을 뉴욕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사생활과 관련 있고, 대통령의 공적 직무와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연기에 따라 심적 부담을 덜고 오는 15~18일 전당대회에 임하게 됐다. AP통신은 “이번 재판 연기는 트럼프가 최근 며칠간 거둔 일련의 정치적·법적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면서도 “9월은 유권자들이 대선에 더 집중하는 시기여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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