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 전 대표 수사·재판 흔들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즉각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나아가 야당과 정권 간 전면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접수했다.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 적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다. 김 검사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이력이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으로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 등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의 술자리 회유 의혹과 모해위증교사 의혹, 위법적 압수수색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 대부분이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탄핵안 발의 목적이 ‘이재명 방탄’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현 정부 들어 7명째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탄핵도 예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전원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법정이 아닌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며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선 이형민 이경원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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