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 때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그간 병무청은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검사해 왔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부·병사의 마약류 관련 사건은 2020년 9건에서 2021년 20건, 2022년 32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군은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다. 마약류 검사 종류도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서 케타민이 추가돼 6종으로 늘었다.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지원단) 모집 시기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9월 접수, 11월 선발 방식이었는데 내년 입영 대상부터 7월 접수, 9월 선발로 2개월씩 당겨진다. 이에 따라 카투사 불합격자는 다른 방식으로 입영할 기회가 확대된다.
오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나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맡는다. 8월부터는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지 않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 선수들이 병역 특혜 차단을 위해 만들어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포함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