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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핵무장’ 공방… “자체 핵무장” vs “우방통한 핵억지” vs “핵우산 강화”

羅 “신중론 이제는 안이” 포문
윤상현 “외교적 고립 부를 수도”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여권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둘러싼 공방이 분출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띄웠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핵능력을 갖게 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핵무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이제는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차기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도 독자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정세는 늘 변하기 때문에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 등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확보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 관계를 복원했다”며 “우방을 통한 핵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지난해 한·미 양국 간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을 마친 뒤 기자에게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밖에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전략자산을 갖다 놓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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