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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이정식 고용 “독소조항 더 늘어
불법 면죄부 파업만능주의 될 것
외국인 가사돌봄 이미 최저임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기자단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등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유학생 등에게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정에서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을 거라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도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정 조건 하에 계약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이 많은 부분을 보호하고 있다”며 “가사근로자법 확대를 위한 노력과 시장 상황에 맞춰 가사사용인을 확대·보호하는 노력, 투 트랙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 5000명을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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