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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당수토론서 野 “국회 해산” 기시다 “생각 안해”

‘비자금사건 방지’ 정치자금법 공방… 제1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키로


일본 국회에서 여야 당수토론이 3년 만에 재개됐다. 야당은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등을 거론하며 “중의원(하원)을 해산해 국민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해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에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당수토론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가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자 기시다 총리는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성과를 내야 한다. 여기에 전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재임 때인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에 열린 당수토론은 총리와 야당 당수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45분간 진행됐다.

이즈미 대표는 중의원을 거쳐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통과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민당은 뒷돈을 만들어 정치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은 개정안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비자금 스캔들로 수세에 몰린 기시다 총리 주도로 마련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의 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을 현재 20만엔(약 175만원)에서 5만엔(약 44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아 여론과 야당의 비판을 받는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현실 정치에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 요소”라며 “정치에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거부하면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0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총리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두 안건 모두 중·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없지만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게는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에 대해 중의원에서 찬성했던 유신회가 참의원 표결 때 반대로 돌아선 과정을 두고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중진 간 균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조회장) 중 총무회장과 정조회장이 유신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총리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당 집행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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