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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영장 신청

사건 발생한 지 26일 만에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적용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자,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강원경찰청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A씨를 비롯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 규정에 벗어난 군기훈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다.

A씨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경찰은 중대장 등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경찰은 지난 10일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한 데 이어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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