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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이혼 재판부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 번져

서울고법 “판단에는 영향 없다”며
설명자료 내놓자 최측 반박 입장문
“판단 기초 달라졌는데 왜 영향 없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최종 재산분할 비율 등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 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추가 자료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최 회장 측은 “판단 기초가 된 수치를 변경했는데 왜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4쪽짜리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기재가 발견돼 사후 경정(수정)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 ‘중간단계’의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변론종결일(4월 16일)의 SK㈜ 주식 가격(16만원)이나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서 최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 가액은 SK그룹 성장에 관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를 구분하는 기준점이었다.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SK㈜가 됐다.

재판부는 수정 전 판결문에서 주식 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해 SK C&C 상장 무렵인 2009년 11월까지 가치가 355배 상승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에게 경영 기여가 크고, 노 관장 기여도 인정된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가액이 바뀌면서 같은 기간 가치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변경됐다. 비율을 따지면 최 선대회장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늘었고, 최 회장 기여는 355배에서 35.5배로 준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의 기여가 훨씬 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1998년 주식 가치를 1000원으로 보면 그때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최 회장 재임기간 26년간 약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며 “2009년 11월 SK C&C 주가 3만5650원은 중간단계일 뿐 최종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선대회장 기여가 125배로 수정돼도 최 회장 기여는 35.5배가 아닌 160배이므로 여전히 최 회장 기여가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 경영에 유무형적 기여를 한 이상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 측이 최 회장뿐만 아니라 최 선대회장 경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으로 번지면서 “법원 스스로 빌미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하는데 설명자료를 내고 실체에 대해 다시 따진다는 것 자체가 판결을 두 번 한 모습이 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재심리하라며 파기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집으려면 본질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에 따른 재산분할이 정당한지 등의 판단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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