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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들쭉날쭉 판결 없게… 양형기준 만든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양형기준이 신설되면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한 처벌 수위가 균일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토록 정한다. 하지만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법원과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에 편차가 있거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반려인구가 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2010년 69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으로 급증했다.

법원은 법관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해 사법부 신뢰가 깨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주요 범죄군에 양형기준을 두고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양형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벗어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어야 해 준수율이 90%에 달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기준 신설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균질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법정형만 있고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없었던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간음’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하반기 회의에서 세부적인 권고형량 범위 등을 구체화한 뒤 내년 초 각 양형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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