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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 ‘1.4조 분할’은 유지

1998년 주식 가액 100 →1000원
최 기여분은 355 →35.6배로 변경
최 회장 측 “이의제기 절차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상고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현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오류를 일부 수정했다. 기존 판결문에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액을 잘못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한 판결 결과는 유지됐다. 최 회장 측은 “단순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회견 후 약 3시간 만에 반영됐다. 판결 경정은 판결문의 숫자나 표현상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최 회장 대리인단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판결문 검토 중 오류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정 판결문에는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 이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SK그룹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1997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1994년부터 1998년 5월까지 가치 증가분은 최 선대회장 기여,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를 최 회장 기여로 보고 각각 12.5배,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1000원으로 바뀌면서 최 선대회장 기여는 125배로 늘었고, 최 회장 기여는 35.6배로 줄었다.

법원 관계자는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면서도 “재산분할 결론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이의 제기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 기여도가 큰 고유재산이라 보면 분할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SK C&C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한주 전성필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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